[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의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8일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다. 지난주 고용부 업무보고 후 국내 경제 회복과 재도약을 뒷받침을 위해선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 추진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동 연구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이날을 시작으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이후 논의 종료와 함께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금의 제도‧관행‧의식으로는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로 나타나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또한 ‘공정한 보상’과 ‘실리’를 추구하는 MZ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등 노동시장은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동 연구회는 국민 소통형 논의기구로 운영된다. 우선 연구회 논의 상황과 각종 실태조사 등의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임금체계 개편 우수 사업장 및 근로시간 제도 관련 현장 방문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연구회 위원들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개선 논의 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공개 포럼·세미나 등도 연구회 주관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과 같이 현장에서 대화와 타협이 아닌 부당한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 연구회의 역할이 이번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을 기본 요건으로 하면서, 인사조직·노동법 등 노동정책에 조예가 깊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학자 등을 포함했다”며 “또한 논의 방향·형식·일정 등은 연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국민이 수용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 주 52시간제 운영 방법 및 이행 수단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1주’가 아닌 ‘1개월’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다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비롯 정부의 노동개혁 전반에 반기를 든 상태로 이번 노동시장 개편논의가 실제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