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최근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하루 속히 기업에 대한 세 부담 경감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감세와 규제 완화로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목소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8월 종합경기 BSI 전망치는 86.9를 기록해 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경기 BSI가 90 아래로 내려온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 10월(84.6) 이후 22개월 만이다. 특히 8월 제조업 BSI는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위축으로 지수 값이 80대 초반인 82.5까지 밀렸다.
업종별 8월 BSI는 3개월 연속 제조업(82.5)과 비제조업(91.4)이 동시에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3개월 이상 부진 전망을 기록한 것은 2020년 10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다.
세부 산업별 8월 BSI를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장비업(107.1)과 의약품(100.0)만 기준선 100이상을 기록했으며, 비제조업은 호조 전망(기준선 100 초과)을 보인 산업이 전무했다.
조사 부문별 8월 BSI를 살펴보면, 2개월 연속주7)으로 고용(103.4)만 유일하게 긍정 전망이 유지됐으며, 나머지 부문 모두는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종합경기 BSI 전망 추이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고물가 지속, 금리인상 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투자‧고용 악화 위험성이 커졌다”며 “기업의 세 부담 경감으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에 대한 개선책으로 최근 ‘2022년 세제개선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종전의 22%로 낮춰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를 줄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야권에서는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 중이다. 부자들에게만 세금 혜택이 돌아가면, 국가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축나고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지원 혜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저소득층에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줄어드는 세금 액수가 큰 것이지, 감소 폭(%)은 서민·중산층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감면 효과가 없다는 비판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법인세를 60~70%대에서 20% 초반대로 내리고 조세 경쟁력을 강화했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재정건정성 악화에 대해서는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세수 감소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