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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동훈에 "경제 살리는 정책 최우선"

2022-07-26 14:2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와 관련해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정책의 유연화를 당부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 및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규정 개선을 지시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10분 동안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 자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한 장관의 단독 보고로 진행이 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에게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며 "검-경 간에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며 "재범 위험자 감시를 위한 법적 제도와 전자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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