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내놓기로 한 가운데, 27일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 역시 간담회를 가지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공매도 관련 이슈가 제기되는 가운데, 과연 올해 안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27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매도 관련 이슈가 다시 업계와 투자자들을 주목시키고 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육성을 위해 지원이 절실한 만큼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위해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미래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서 “공매도와 같은 자본시장의 문제도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홍석준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업계에서는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을 비롯해 증권회사 8개사, 자산운용회사 4개사와 부동산신탁회사 1개사의 대표이사가 자리해 논의를 나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전달됐을 것”이라면서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이슈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만큼 관련 건의사항도 정부 여당에 전해졌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침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3분기 중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한 직후에 열린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금투협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향후 금융위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주가 낙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가 금지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필요시 이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이슈는 일반 소액 투자자와 전문투자자‧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가 상당히 커서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라면서도 “개인과 외국인·기관 간의 제도적 괴리를 좁혀주는 작업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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