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다큐 '뿌리 깊은 미래' 징계를 둘러싼 '뿌리 깊은 갈등'

▲ KBS <광복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1편 - 생의 자화상> 방송캡쳐 화면

과연 누가 KBS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가?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관련,
KBS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한 KBS공영노조의 입장

지난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인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여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방송 KBS는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어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KBS 광복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가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일부 내용을 왜곡했다는 사유로 내린 징계에 대해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정치심의로 규정’하고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KBS본부노조는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가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듯한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한 비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성명서를 통해 ‘공영노조 성명→이인호 이사장 지적→보수언론 낙인찍기→방심위 중징계’라는 도식까지 지어내어 ‘언론자유 훼손과 정치 심의’ 운운하면서 여론호도에 여념이 없는 태도이다.

거기에 더해 ‘TV다큐멘터리에 국가정체성을 들먹이고 수정주의사관이라며 마구잡이식으로 징계해서 얻으려는 게 무엇인가? KBS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어 제작 자율성을 겁박하고 제작진의 발목을 잡아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려는 시나리오라면 꿈도 꾸지 말라’며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념의 전쟁터 KBS’라는 문구를 통해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가 사실의 누락과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점을 감추고 마치 이념에 경도된 일부에 의해 KBS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영향을 받는 듯이 표현하고 있기까지 하다.

하지만 하나 간과한 것이 있다. 제작 자율성과 방송의 자유는 방송종사자가 누릴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과 형식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방송의 경우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을 위해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를 말한다 하겠다.

도대체 왜 KBS TV다큐멘터리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돌아보아서는 아니 되고, 우리가 현재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우리와 동등한 시각 내지는 상대편의 시각으로 보아주어야 하는가? KBS본부노조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제작 자율성’의 기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유지하여왔고, 북한과는 6.25전쟁 이전 김일성 정권의 수립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립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서는 제작진의 중립적인 관점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마치 모든 문제와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승만 정권으로 돌리는 듯한 좌편향적인 시각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과 이를 따르는 남로당 계열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누락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어떤 부분이 제작진이 그토록 조명하고자 했던 ‘민초의 시각에서 본 전쟁의 참혹상’이라는 말인가? 북한과 공산당에 부화뇌동해 추종하다 죽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주도한 학살 피해자이고, 북한 공산당과 그 부역자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 몇 배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작진이 말하는 민초의 시각에서는 돌아볼 가치도 없단 말인가? 도대체 ‘민초의 시각’의 주체인 민초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북한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인가?

KBS공영노동조합은 KBS본부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과연 누가 KBS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가?”를 반문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우리는 조대현 KBS사장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엄중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는 데는 회사 경영진의 책임도 크다. 과거 <이승만 다큐>나 <백선엽 다큐>와 관련한 좌편향적인 직능단체와 노조의 주장에 밀리고 밀리는 논쟁만을 일삼다가 이제는 이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제작환경에서 좌, 우의 다양한 시각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게이트 키핑 과정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설사 게이트 키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들 좌편향적인 제작진의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의 불씨만을 키워왔다. 앞으로의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위해서라도 조대현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제작자와 게이트 키핑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제작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KBS이사회에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KBS의 제규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논란은 <KBS방송편성규약> 등에서 비롯된 바가 많다. 현재의 <KBS방송편성규약>은 2003년 노사 합의에 의하여 개정되면서 ‘편성위원회’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것에 관하여, 노조의 편성 참여를 제도화하였다는 비판과 아울러, 경영진의 편성권 독점을 막고 방송실무자의 참여를 제도화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상반된 이해가 있다.

이 문제는 방송의 공영성 확보와 방송실무자의 효과적인 편성 참여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대한 이익에 비추어 이해되고 접근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따라서 공사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서 향후 KBS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한다.

셋째,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본부노조가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주길 촉구한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KBS본부노조가 속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총선 공약의 주요 정책과제를 채택하였다. 당시 KBS본부노조도 위원장이 해당 정책연대 체결식에 참석하는 등 공영방송 KBS에 소속된 노동조합이 총선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종북집단’으로 합의 결정되었고, 그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KBS’에서 이러한 ‘통합진보당’과 정책연대를 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속한 ‘KBS본부노조’가 과연 KBS의 공정성에 대하여 논할 자격이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해줄 때가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서의 국가정체성이 유지돼야 하고, KBS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간방송이기 때문이다.

2015년 4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