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독촉과 협박에 고통받으셨습니까?"
금감원,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불법채권추심 척결특별대책 발표
'등골브레이커' 빚 독촉 금융회사 특검 실시
[미디어펜=김재현기자] #00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 소재 파악을 위해 B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여부를 묻는 B씨의 오빠에게 채무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00캐피탈사와 중고자동차 할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 원리금을 1년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최근 한달간 연체하자 자택으로 전보를 보내 자동차 임의경매와 강제추심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했다는 민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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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법 처리키로 했다./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원은 29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호보단 선임국장은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불법 채권추심 민원 발생건을 보면 2012년 2665건에서 2013년 3469건, 2014년 1860건으로 실제 불법 채권추심행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채권추심은 여전한 상황이다.지난해 기준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359건), 과도한 독촉전화(358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정보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총 12개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기준은 △채권추심 신규 수임 증가와 민원 다발 회사 △채권추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비 회사 △반복 검사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미진한 회사 등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불법채권추심 신고건수 상위 회사와 신규 직권 검사 편입 채권추심업체 총 23개 이상이다.
또한 채권추심 영업 광고물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에 나선다. 올해 상·하반기 각 1회씩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의법 처리키로 했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중 광고물 제작 사용은 본사 승인을 필히 받아야 하며 광고문에 채권추심회사 명의와 연락처 외 개인 명의, 연락처를 기재해서는 안된다. 해결,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의 용어 사용은 금지돼 있다.
더불어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사채업자 등 불법 광고·홍보물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 등을 활용,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활동도 병행한다.
대부업체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안에 적극적으로 동의토록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유도키로 했다.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토록 지원한다. 대부금융협회 내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된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때 경찰에 수사 요청해 업계 스스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도록 유도키로 했다.
지난해 중 방문중단요청(51건), 직원 폭언(24건), 개인회생·신용회복(20건), 관계인 연락금지(12건), 보증계약 처로히(96건)등 총 203건이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