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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위기' 윤 정부, 국민통합위가 대안 될까?

2022-08-01 15:5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거대 담론에 빠져있지 말고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작은 갈등이나 분열에 대한 해법이라도 제시하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쌓이면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당부 내용이다.

이번주 한국갤럽과 KSOI 등 여론조사기관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대로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지율 위기에 봉착한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최근 출범한 국민통합위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역대 정권에서 모든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외쳤지만 이를 실현한 적은 거의 없다. 크게는 보수 대 진보, 작게는 지역 구도에 이르기까지 매번 갈등 양상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국민통합'은 일종의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이를 두고 "인수위 시절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서 여러 대통령들이 설치 운영했던 위원회 결과물들을 취합해 봤다"며 "딱히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들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여러 갈등과 분열에 대해 직시하면서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해 나가는데 필요한 구체적 입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당부했던 것도 이러한 방향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앞으로 주어진 5년간 국민통합을 이루기에 넘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출범식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우선 젠더를 비롯해 지역·소득·직군별 갈등 양상이 깊어가고 있다. 대기업 대 중견기업, 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갑과 을의 구도로 인식되는 기존 경제구조도 여전하다.

이뿐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일종의 특권 계급으로 꼽히는 귀족노조·대기업 정규직·공무원 집단에 비해 취약계층의 목소리는 작은 편이다. 취약계층은 정치권에 어떤 특정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기 보다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기 급급한 지경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정부 각 부처·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대국민 의견 수렴에 있어서 적극 소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최근 들어 내각 장관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적극적인 국민 홍보에 나서라는 주문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여기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공유가 국민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권·법치·연대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갈등을 풀어야 그 간극이 어떻게든 좁혀질 거라는게 윤 대통령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 출범식에서 김 위원장과 위촉 위원들 등 참석자들을 향해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다른 사람끼리 싸우지 않고 평화와 공존을 유지하는 그런 것을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은 가치의 공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연대라는 보편적 가치가 통합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인류 보편적 가치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더 확산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서 진정한 통합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우선 국민통합위는 이달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출범 등 계층간 갈등 해소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합위는 향후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특위를 발족해 시한을 두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물가·금리·환율 등 3고 시대의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도는 바닥을 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통합위가 제몫을 다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갈등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간은 아직 윤 대통령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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