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출범을 강행한 것에 “위법과 졸속의 합작품인 경찰국 출범을 반기는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자로 경찰국 출범을 강행했다. 경찰국 신설을 일방 선언한 지 37일 만에, 경찰 역사를 31년 전으로 퇴행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우려와 일선 경찰관들의 들끓는 반대까지 짓누른 채 이뤄진, 윤석열 정부만을 위한 경찰국 탄생”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월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의도도 절차도 정당하지 않은 위법적 시행령을 급조하고, 짜 맞춰진 경찰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며 “권고안을 제시했던 경찰제도자문위가 한 달간 회의를 하면서, 공식 회의록과 결과보고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됐다”며 경찰국 출범의 정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찰 지휘 체계를 바꾸는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기록 하나 없이 추진했다는 것인데,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에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중차대한 위기”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미 식물청장이나 다름없다”며 “경찰 수장 후보자가 내부 의견수렴은커녕 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발령에 참석자들에게는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며 “경찰국 반대 여론이 56%에 달하고, 반대 청원은 47만명이 넘었는데, 국민 눈치는 안 보고 정권 눈치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윤희근 후보자의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경찰 중립에 적합한 인물인지부터 치안감 인사 번복과 징계 사태 등 경찰국 출범 과정에서 벌어진 일 하나하나를 제대로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시대를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