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F "한국 배출권거래제 규제 세계서 가장 강해…기술혁신 저해"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어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을 포함한 34개 지역·국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인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 강도가 높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한국은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해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6%로 유럽연합(EU) 38%, 중국 40% 대비 30%포인트(p)가량 높다.

또 EU는 발전·산업·항공부문을, 중국을 발전부문을 각각 포함시킨 것과 달리 한국은 전(全)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정 회장은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백만t 대비 약 1억t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혁신기술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유상할당 자금 7천억원 등을 기반으로 지난 정부에 도입된 기후대응기금은 현재 2조7천억원이 조성됐으나 이중 R&D 투자분은 5천482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U는 2020∼2030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금으로 380억유로(약 49조4천억원)를 조성해 혁신기술 상용화에 투자할 계획이고, 미국은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를 시행하지 않지만 기후기술 R&D를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식해 세계 최고의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시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 지원 위주에서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하고 국가 R&D 지원도 수소환원제철, 수소스택,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R&D에 대해서는 해당액만큼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고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포함된 혁신기술 감축 잠재량을 배출권 할당에서 제외하는 방법 등이 제도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해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재(기술이나 장비) 확보, 다양한 탄소저감 수단의 발굴과 정착을 위한 탄소저감 실적의 공정하고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