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지 불과 4일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학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한 직후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정치권까지 전방위적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철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으로 한 발 뺀 것이다.
연합뉴스는 박순애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학부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2일 보도했다. 박 부총리는 "열린 자세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한 살 낮추는 학제 개편안을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간 윤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나 교육부의 국정 과제 등에서도 만 5세 입학에 관한 부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메가톤급' 학제 개편안이 사전 예고나 협의 과정도 없이 발표된 직후부터 교육 단체·학부모·교사들 사이에서 강한 저항이 일었다.
교육·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이틀 연속 용산에서 수백여 명이 모여 집회를 벌였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시·도 교육청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교원 및 유아 교육 단체·관련 학회·정치권에서도 4일간 잇따라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만 5세의 입학이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고 해당 연령대 학생들의 대입·취업 경쟁을 심화하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 등 사회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들은 무엇보다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을 충분한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느닷없이 발표하고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데에 분노를 표출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교육부 안팎으로 진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박 부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어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박 부총리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개최했다. 그는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열린 자세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입학 연령을 1개월씩 12년에 걸쳐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해명한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는 등 반발이 더욱 커지자 결국 대통령실까지 나서 해명을 시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교육부에 학제 개편안에 대한 '신속한 공론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반대 여론이 워낙 비등한 만큼 정부가 실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일종의 '퇴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부총리가 철회까지 가능한 대안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이 출발선상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수단 중 하나로 검토해온 것"이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를 하면서 여론 조성이나 설득에 나서더라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공론화 과정에서 듣고 반영해야 할 의견이란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여론, 정책을 실제로 이행할 시도교육청·학교·교원들의 뜻, 교육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 등인데 어느 쪽 하나도 추진에 힘을 실어준다고 장담할 수 없어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입학연령 하향에 94.7%가 반대했으며, 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대표적인 교원 단체들도 반대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1년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빨리 노동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겠느냐"며 '경제적 접근'에 경계심을 표했다.
국회 입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입학 연령을 낮추거나 학제를 개편하려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센 여론 반발을 거스르면서까지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살 낮추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교육부가 학제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담당할 기구로 언급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미 법적 설치 가능 시점(지난달 21일)이 열흘 넘게 지났지만 위원 구성이 안돼 출범도 못한 상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