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6조3799억 오세훈 추경안 가결…교육청은 심사 유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 추진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는 5일 서울시의회가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참석 102명 중 찬성 79명, 반대 15명, 기권 8명으로 올해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총 6조3799억 원으로,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 6조3709억 원보다 9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앞서 상임위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 원을 비롯, 대중교통 지원 66억 원, 수소차 보급 30억 원 등 245억 원이 삭감됐다. 하지만 예결위에서는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을 뿐 아니라 추가로 90억 원이 증액됐다.

오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탓에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받은 지적들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시의회와 이른 시일 내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동행·매력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안은 보류 상태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조7337억원 규모의 시교육청 추경안은 앞서 담당 상임위(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이는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유보됐다. 추경 예산의 약 70%인 2조7000억 원을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예결위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해결, 기초 학력 저하 해소 방안 마련, 차입금 축소 등을 요구하며 개선안을 가져오면 심사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교육청이 일부 수정안을 가져왔으나 예결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대 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국민의힘 박환희 의원(노원2)이 발의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채택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지정 계획이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계획 철회를 청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향후 서울시를 거쳐 국토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