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논란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이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논란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논의가 진행되면 이 같은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진=금융위 제공.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은 금융권, 보증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등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부터 제2금융권이 손해를 본다는 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기업이 부실화하면 법정관리 절차에 따라 부채 탕감·채무 조정 등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왜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법정관리를 아무나 신청할 수 없을뿐더러 이런 혜택에는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며 “이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분들이 빚에 쪼들려서 압류나 강제경매를 당하고 연체기록으로 정상 금융거래가 안 될 수 있다”며 “기존 회생제도에서 인정해주는 탕감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주자는 게 새출발기금의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탕감률 등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제도의 도입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금융기관들과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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