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이 과거 노동운동 당시 동료들을 밀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다. 이에 정당성 시비가 제기됐던 경찰국과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히 이들은 경찰국 강행에 대한 위법성 문제와 정치적 중립훼손 우려 등에서 이견을 보여 마찰음을 냈다.
그러나 야당이 제기한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해선 여당뿐 아니라 윤희근 후보자 또한 ‘모르쇠’로 일관해 경찰국 논쟁에 새 국면을 열게 됐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형석 의원 자료를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김순호 경찰국장은 지난 1988~1989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활동 도중 돌연 잠적한 뒤 노동운동을 함께한 동료들을 경찰에 밀고하고 특채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야당으로부터 "초대 경찰국장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밀정이 임명됐다"는 지적이 나와 국민적 반발을 야기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공로를 인정받은 김 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것이 부적절하다며 경찰국의 정당성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김 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해 해명 없이 “몰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를 협의해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그러자 야당은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소신을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 경찰국 신설에 분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지를 조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국장의 밀정 의혹이 행안부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논란에도 불을 지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당시 운동권을 주축으로 구성돼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만큼 '민주주의 유린'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인사 문제였다”면서 “그런데도 인사검증과정에서 의혹을 모르고 임명했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밀정 파문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문제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은)잠자는 사자의 콧수염을 건드린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 관측했다.
실제 민주당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비롯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또 오는 16일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 김순호 경찰국장의 참석을 요청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 문제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