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전깃줄에 참새 10마리가 앉아 있다. 포수가 참새 3마리를 향해 총을 쏘면 전깃줄에는 몇 마리의 새가 남아있을까? 단순히 계산을 하면 7마리가 남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남아 있는 새는 한 마리도 없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모두 포수의 총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이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세금 정책을 평가할 땐 인간행동의 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부자’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 앞서 윤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낮추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전 회장은 ‘감세’를 골자로 하는 윤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올려놓은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 아직 제대로 된 세금 정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먼저 “세금이야말로 인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내 맘 대로 쓸 수 있는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세금이 그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현 전 회장은 “세금을 없앨 수는 없다. 정부가 존재한다는 건 세금을 내야한다는 의미”라며 “다만 자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금은 가능하면 낮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세는 선택이 아닌 살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범이 된지 오래”라며 “특히 법인세의 경우, 전 세계 어디에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삼성, 현대 등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높여도 상관없다는 인식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재정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론 중 하나는 ‘법인세는 국민이 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법인세를 올리면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현 전 회장은 “이렇게 논리를 세우다 보면 결국 법인세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누진구조일 이유가 없어진다”며 “대다수 국가의 법인세율이 단일세율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가 아닌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 부자’라는 의미다.
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역시 정상화의 과정일 뿐 획기적인 개혁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세금”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질시, 미움에서 출발한 종부세는 현재 완화된 수준일 뿐, 제대로 되려면 없어지는 게 맞다”고 단언했다.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는 상속세 역시 국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현 전 회장은 “한 나라의 발전은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기업이 영속하는데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면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소위 ‘재벌들을 잡자’는 공감대 속에서 과도한 상속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부정적인 이슈도 많고, 국내 기업 주가가 낮게 평가되는 등 피해가 크다”며 “상속세 문제만 해결돼도 국내 주식소유자 1400만 명의 재산이 재평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인간행동의 변화를 고려한 경제적 사고를 통해 좋은 정책이 나온다”며 “10마리의 참새 중 3마리에 총을 쏘면 7마리가 남는다는 산수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치면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현실화될 수 없다”며 “부자감세라는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 머리에 각인된 이상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먼저 ‘감세부자’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세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보면 세금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 법인세‧종부세‧상속세 등을 낮추는 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지만 ‘부자감세’라는 말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라는 말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감세정책이 대한민국에서는 시도 자체가 난항이 됐다”며 “결국 용어전쟁이다. ‘부자감세’가 아닌 ‘감세부자’라는 말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매길 수 있다는 발상과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 자체가 틀린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세금 낮추는 정책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면서 부자를 나쁜 것으로 설정해놓은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과세라는 표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며 “좌익들의 질시를 동반한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 전면으로 대응해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증세 여파는 부동산값 폭등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쌓이면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실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장점이 많은 ‘감세’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자감세를 통해 잘 사는 사람만 더 잘살게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이유는 기울어진 언론 지형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부자감세가 아니고 감세부자다’라는 주제로 열린 제6차 MP기업경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증세를 하면 빈곤을 주고, 감세를 하면 윤택을 준다”며 “이런 원칙이 반영된 것이 현대 사회의 조세 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글로벌 추세에서 벗어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세금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다 보니 증세를 하게 된 건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감세를 통해 인간의 본성을 깨우고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자유와 행복을 주는 조세 정책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