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초반부터 인구 및 경제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국민연금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인구·경제·제도 여건 등의 변화를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5년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실시하는 가운데 오는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이후 출산과 혼인은 감소 현상을 보이고, 사망은 증가세를 보였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1만 3502건으로 2019년보다 10.7% 줄었으며, 지난해에는 2020년보다 9.8% 감소했다. 출생아 수도 2019년 30만 2676건에서 2020년 27만 2337건, 지난해 26만 500건으로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 29만 5110명에서 2020년 30만 4948명, 지난해 31만 7800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고연령층 인구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 여건도 악화됐다. 2020~202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6%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1.5%를 기록했다.
임금상승률과 고용상황은 회복되고 있지만 향후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는 국민연금 재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말 723만명에서 2020년 690만명, 지난해 683만명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이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던 납부예외자 비율도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수익률도 2020년 9.7%에서 2021년 10.8%로 회복됐지만, 올해 초반에는 –2.7%로 악화됐다. 보고서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위험을 추가로 증가시키거나 더 낮은 기대 투자수익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승희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지속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