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국민 미래를 향한 경제 민생 살리기와 전략산업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밝힌 키워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선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같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을 복원한 것"이라며 "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어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며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 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우주산업 기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 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며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했고 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며 "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 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솔선수범과 민생 경제 살리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며 "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대폭 인하하고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며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진심과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