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우유 원윳값 기습 인상에 ‘초강수’ 맞대응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유업 시장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서울우유가 낙농가에 30억 원의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서 사실상 원유 구매가 인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서울우유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서울우유의 가격결정에 개입할 수 없는 만큼, 타 유업계에 해당 제도를 적용해 서울우유와 시장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우유는 최근 급등한 국제곡물가격 및 사료 가격에 대한 낙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장경영 안정자금’이라고 밝혔지만, 유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원윳값을 리터당 58원 인상하는 효과를 낸다고 전망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 가격은 원윳값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돼 원유가 리터당 58원이 오른다면, 소비자가격은 약 580원이 오를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급 지급결정이 서울우유에 제공하는 농가의 원윳값 인상 효과를 가져와 타 유업체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통 8월 이전에 원윳값을 정하고 8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결정되는데, 올해는 용도별로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농식품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반발한 유업계가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아직 타 유업체들은 원윳값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해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보는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내일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서울우유발 원유값 상승이 빵이나 아이스크림 등의 우유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밀크플레이션’ 촉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