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지난 22일 교육부의 재정 성과지표가 재정 운영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지표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의 재정 성과지표가 지엽적이라고 지적하며 객관적이고 본질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교육부가 재정 운영의 성과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의 성과지표는 장학금 수혜자 만족도, 개발도상국 수혜 대학 만족도와 같이 지엽적인 사업과 같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기 어려운 사업을 위주로 측정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5월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참석 질의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정작 교육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교육부에 대한 만족도,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등은 측정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성과지표들을 측정했을 때 교육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교육문제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교육’ 부문을 교육부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언급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재정 운용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다수의 교육시설이 훼손돼 교육활동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풍수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물과 현 방재시설의 전문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 후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재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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