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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승부 '대통령실 국조' 전초전, 결국 국조 갈까?

2022-08-24 13:2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23일 시작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당일 자정을 넘어 24일 새벽까지 밤샘 공방을 펼쳤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체회의를 '국정조사 전초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란과 인사 검증 부실을 추궁하고 나섰지만, 성과를 얻었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크게 한방을 터트리기보다는 자잘한 잽을 날렸지만, 대통령실이 답변을 회피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고 특정 이슈에 대해선 문재인 전 정권 사례를 들며 우회하는 전략을 썼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수주기업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를 후원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공사 수주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건 문제없다면서 누가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했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김건희 여사가 정해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실측은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은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고, 김대기 비서실장은 "여기서 답변하면 그 사람이 타깃이 되고 어느 업체가 들어갔고 그게 다 알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 좀 어렵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재차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의혹을 추궁하자, 김대기 실장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즉답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민주당의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판정한 것"이라며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측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 딸 채용' 사례를 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다른 이슈는 민주당의 '사적 채용' 프레임 제기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김 실장에게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나"며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 또한 "인사 참사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라고 거들었고, 박영순 의원도 "이 정도 사태면 여러분들 다같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김 실장을 향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다시 추천됐을 때 그때는 사과로 그칠 것이냐, 책임을 보일 것이냐"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김 실장은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며 "비서실 어떠한 직원들도 마음대로 사의를 표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윤석열 정부에만 지나치도록 엄격하게 사적 채용을 프레임화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거들었고, 김 실장은 이를 받아 "대통령실 근무가 다섯 번째인데 대통령실에서 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사의 촉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왼쪽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8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여야 공방에서 또다른 이슈는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의 선거 관련 '재산 신고 누락'이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됐었다"고 공격하자, 김은혜 수석은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기도 선관위의 확인 결과 저를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라는 평가가 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어차피 국정조사해야 하니 그 때 가서 얘기하자"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비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데, 대통령실이 이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칼을 빼들고서 칼집에 다시 넣을지 아니면 실제로 휘두를지도 또다른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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