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 비극, 재발방지 대책은?...오세훈·김동연 ‘2인 2색’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안심 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수원 세 모녀는 복지 사각지대의 전형적 사례다. 이제 이런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심 소득을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해 시범 사업을 할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 사각지대는 기존의 복지로 해결할 수 없다.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대안으로 안심 소득을 제시했다.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안심 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 보장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 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1차로 500가구, 내년에 2차로 300가구 등, 총 8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기준소득 이하 모든 국민에게 미달 소득의 50%를 하후상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울시의 경우 안심소득을 (확대) 시행하면 기존의 기초 수급자 28만 가구, 차상위 5만 가구에 더해 복지 사각지대 88만 가구까지 총 121만 가구를 모두 챙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벼랑 끝에 선 도민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도지사에게 한번 연락해볼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자책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지사로 일하고 있는 경기도, 제가 사는 수원시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세 모녀의 소식을 접하고, 견딜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다"며 "이웃과 친지, 그리고 복지 행정과도 연락을 끊었던 1년여 동안 세 분이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을 상상해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법을 찾겠다. 아니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위해, 경기도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폭넓게 받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