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환 "전술핵 재배치·조건부 핵무장, 북핵 억지 리더십"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송종환 경남대 석좌교수(전 주파키스탄대사)는 25일 "정권교체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국내외 정세를 진단하고 종북-친중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대통령기념관에서는 '당당한 평화, 박정희에게 다시 길을 묻다'를 주제로 <새 정부 출범 계기, 박정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재조명>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송종환 석좌교수는 '정책 전환 지도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8.15 평화통일구상 선언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한과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송 교수는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지만 북한은 남침 전쟁 수단에 의한 무력 통일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남북한 간 통일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의 대립이 있다"며 "한국은 협상을 쌍방 간에 주고 받고 흥정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북한은 협상에 대해 목표 달성을 위한 또다른 형태의 수단이나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으로 보고 전사적으로 임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교수는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어 한반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민족자결원칙이 아니다"라며 "남북한이 단결하여 미국에 반대하는 민족해방투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 개념에 대해서도 한국은 일반적으로 무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로 보지만, 북한에게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를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송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다시 '당당한 평화'라는 바탕 위에 자유민주주의 통일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할 때 즉각 선제공격이나 반격을 받아 절멸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공포의 균형'에 의한 억지력을 길러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교수는 "3축 타격체계 등 스스로 힘을 기르고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SLBM, 차세대 전투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을 조기에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실효적인 북한 핵 억지를 위해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 담판을 짓는 국가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특정 시점까지 핵 폐기에 응하지 않으면 전술 핵을 재배치할 것을 발표하고, 나토식 전술핵무기 공유 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의 양해 아래 핵 무장을 추진하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도 핵 무장을 중단하는 조건부 핵무장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이날 발표 말미에 "절대적 우위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이 공포에 떨도록 한국 스스로 억지력을 기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책을 강구한다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