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공매도 집중현상 점검하는 게 의무"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에 대한 검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감독당국으로서 특정 플레이어의 공매도 집중현상을 점검해야 하는 게 의무"라며 불법 공매도 거래에 대한 검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한 검사 의지를 내비쳤다. 증권가에 따르면 금감원은 공매도 물량 1위인 모건스탠리에 대한 수시검사를 착수했고, 추석 전까지 공매도 매매 비중 2위인 메릴린치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국내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에서도 공매도 거래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이날 모건스탠리 등 표적이 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두고 "검사가 개시되거나 개시 예정에 있는 특정 금융기관의 업체 실명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이 있다"면서도 "저희는 정기검사 시스템에 따라 일정들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그것에 맞춰서 금융기관들에 대한 검사를 나가게 돼 있다. 계획에 따라 (검사를) 나갔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특정 시장에서 특정 플레이어들이 (공매도 거래에) 너무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면 과연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은 있지 않겠느냐"며 "시장왜곡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설명될 부분이지만, 감독당국으로선 그런 우려가 있는 시장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게 의무인 것 같다"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법인들이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더라도 특정 기관에만 거래가 몰려 공매도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이번 검사가 특정 업체를 제재하는 측면보다 시장 시스템을 개선해 금융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플레이어들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시장의 일반무차입공매도와 관련된 금감원 조사는 이미 한국거래소와의 협력으로 꽤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교란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이 원장은 "공매도와 결합된 시장교란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중점 조사사항으로 두고 보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공매도 팀도 신설했다. 다만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몇 건 정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의 제재를 받고 있는 뮤직카우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뮤직카우는 증선위로부터 판매상품이 '증권'이고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는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뮤직카우는 제대로 된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영업을 한 탓에 당국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대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처분했다. 유예기간인 10월 19일까지 당국이 요구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정상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영업이 중단된 셈이지만 금감원이 핀테크·빅테크 업체 중 뮤직카우를 초청해 참여가 성사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혹여 특정업체가 옴으로써 다른 업체는 감독당국과 만날 기회가 박탈된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앞으로 오늘 뵌 업체뿐 아니라 여러 업체를 계속 뵐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정 업체가 소비자후생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크거나 시장교란적 우려가 크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당시 17만명의 고객과 여러가지 K문화의 저변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상당한 시각도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