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5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 “동법의 전체적인 취지가 기후변화 대응, 청정에너지 확대 등에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양국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동 조항은 국제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소지가 있고, 한미간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기술협력이 진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상호 투자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의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한 만큼, 한미 양자간 협의 채널을 신설해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차원에서도 정부합동대표단이 이미 미국을 다녀왔고, 본인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중에 방미할 예정”이라며 “미 정부 및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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