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발전을 위한 제언

12년 만에 강원도 도지사가 바뀌었다. 2010년 7월 이후 더불어민주당(현재) 출신이 계속해서 강원도의 수장을 맡아왔으나, 이번의 변화를 통해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의 획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김진태 지사가 "민선8기 도정방침"을 확정 발표하면서 새로운 강원도가 펼쳐질 것으로 강원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김지사는 도정비전을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로 정하고, 3대 도정목표로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정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민들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해 도내 인프라와 지역경제 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도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도민 모두가 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강원도, 자유로운 강원도, 위대한 강원도'가 전개되길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개발 전략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 강원연구원이다.

강원연구원은 체계적인 조사·분석과 연구를 통해 강원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지역경제 진흥, 지역단위의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되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미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 현안 및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강원연구원은 12대 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 2021년 4월에 물러나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연구원은 8월 1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현진권 전 국회도서관장을 신임 원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김진태 강원연구원 이사장은 “현진권 선임 후보자는 경제·재정 전문가로서 강원도를 기업이 찾아오는 자유로운 땅으로 만들 청사진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100년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사의 이러한 판단은 현진권 후보자의 이력에 기초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미국 명문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자유경제원 원장, 제22대 국회도서관 관장 등을 거쳤다. 그는 학자로서 연구에 매진한 것이 아니라 공직과 연구원 원장를 거치면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경험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관장 직을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조직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그는 특히 자유 시장 경제의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9월 5일 신임 강원연구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렸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일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강원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관계없이 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 도의회의 공식적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도 전에 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과 자질'을 문제삼아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 지사에게는 지명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 논평과 같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과 자질'이 문제라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일이다. 이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정당한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청문회가 끝난 뒤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차원에서 논평을 발표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이러한 태도는 강원도 도의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현진권 지명자는 국회도서관 관장에 임명됨으로써 더불어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논란이 문제 없음이 이미 공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빠른 시일 안에 강원연구원 원장이 임명되어 강원연구원의 설립 목적인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도정에 대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정치인이 힘을 합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강원도민들은 바란다.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국민과 국가 발전을 외면한 중앙정치의 갈등을 강원도에서 반복하기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