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야당 보이콧 끝에 여당 단독처리

[미디어펜=임창규기자] 100일을 끌어오던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의 통과다.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전부가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이로써 전임자가 퇴임한 지 83일 만에 대법관 공백사태가 해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속하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을 거듭 제기하면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까지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며 대법관 임명동의를 100일간 지연시켜왔다. 앞서 지난 4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 100일을 끌어오던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의 통과다.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의당 등 야당 의원 전부가 보이콧으로 불참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인준안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달에는 현직에 있는 문수생 부장판사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정면으로 비판한 가운데, 박상옥 대법관 임명에 대해 민교협, 민변, 서울대 총학생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금일이 고비였던 것으로 꼽혔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