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육군 특임여단, 공중 침투 자산 전무…참수 작전 불가"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유사시 북한 내 적진 투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육군 특임여단이 자체 공중 침투 자산의 부재로 자력 침투 임무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육군의 MH-47과 MH-60 헬리콥터는 미군 주둔 전력으로, 우리 군이 원하는 시기에 적진 투입을 위한 작전 전개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육군이 특수 작전을 위해 보유 중인 UH-60는 미사일 경보 장치나 전방 관측 장비(EO/IR)와 위성 관성 항법 장비(EGI) 등이 없어 북한의 대공 미사일 체계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야간·제한된 기상 조건 하에서도 정밀 항법 운항이 제한되는 등 참수 작전 수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우리 군이 보유 중인 UH-60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일부 수리 부속이 단종돼 주문 제작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평균 가동률이 최근 5년간 10%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육군이 추진하고 있는 UH-60 성능 개량 사업의 경우, 2016년에 소요 결정이 내려진 이후 2022년 현재까지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또한 은밀 침투를 위한 항법과 방호 장비를 보강하는 개량 사업도 실전배치까지 추가로 5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압도적인 대응 능력 확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기현 의원은 "특임여단이 유사시 신속한 적진 투입을 위해서는 공중 침투 자산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권이 말로만 전작권 환수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유사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공중침투 능력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