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 리스크, 민주당 내홍 될까?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정쟁화를 통해 진화에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명확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사법 리스크가 내홍으로 발전될 조짐이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맞대응하는 전략을 펼쳤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이재명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강 대 강 전략은 현재까지 특출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오히려 부실한 맞대응 전략으로 당 일각에서 반감을 사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은 이 대표가 추석 전 검찰로부터 기소돼 사실상 이슈 선점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의 핵심 인물인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소모적 논쟁은 민생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해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의 위원은 10명으로 조 대표의 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은 조 대표와의 접점 마련 대신 이재명 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해 특검법이 법사위 문턱에서 좌절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관측되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로 섣불리 특검 카드를 꺼낸 탓에 실효도, 정치적 이익도 거두지 못한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불만은 이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사법 리스크를 예고했던 비명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방탄에 전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견해가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리스크가 점화되던 지난 6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일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지루한 공방이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 매번 의총을 할 것이냐”며 의원총회에 불참하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리스크에 반감을 나타냈다.

박지현 전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SNS를 통해 “검찰 수사는 당이 아닌 철저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그러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결국 제2의 조국 지키기가 되고 말 것”이라며 지적에 나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확산될 경우 계파 갈등으로 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