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수를 두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5차례 영수회담하자고 읍소하고 나섰지만 14일 이진복 정무수석 및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통해 거절했다.
이진복 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오고 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양자회담이 아닌 여야 대표 형식의 3자회담 가능성만 언급했다.
이 대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강수는 외곽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최대 치적 중 하나인 태양광 사업 부문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권 당시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참 개탄스럽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9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이 나오자 "국민들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태양광 비리 연루자들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은 태양광 비리 적발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국민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원 중 2조1000억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2616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10조원 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 정권 연루자들의 비리 여부까지 발본색원될 전망이다.
태양광 카르텔이 실재하고 있고, 이것이 정권 최고위층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을지는 검찰 수사가 이뤄져야 확인할 수 있다.
또다른 강수는 각종 정치권 비리에 대한 검경 수사다. 윤 대통령이 절대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는 사안이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는 민주당을 향해 있다.
실제로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카드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좀 더 주력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개 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해외순방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여야 대표와의 만남 형식으로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도 형식도 관계 없다"며 "여당이 함께 하는 것도 좋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현재의 '강 대 강' 대치 정국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두 사람이 만나야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리스크가 계속 도사리고 있어 이 대표가 이번 회동과 무관하게 향후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