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성적서, 발 붙일 곳 없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시험인증기관 등이 발행한 성적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성적서 수요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 5社간 부정성적서 신고·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협약식에는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 이재만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 김호빈 중부발전 사장,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 이승우 남부발전 사장,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성적서 부정행위 조사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도로서 지난해 5월부터 제품안전관리원이 조사전문기관으로 위탁·지정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성적서의 발행·유통·사용 전과정에서 내실 있는 부정행위조사 수행을 목적으로 체결된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수원 및 발전 5社가 납품받은 제품 등의 성적서에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제품안전관리원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후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 5社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조사분야, 품목에 대한 조사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제품안전리원은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성적서 수요기관(해당 발전社)에 결과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제품안전관리원과 한수원 및 발전5社는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공유 등의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부정성적서의 발행·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 향상과 발전분야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전社외 다른 분야로 부정행위 조사협력 체계 구축을 확대하는 등 시험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