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했다…"특화된 공조 제도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5년여만에 한미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 결과 북한의 핵공격에 대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 간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합의됐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고, 특히 주한미군과 남한을 대상으로 하는 전술핵무기 실전배치가 예고된 가운데 열린 만큼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 강화가 관건으로 꼽혔다. 

이와 관련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비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할 것을 협의했다”며 “한미가 확장억제에 특화된 외교·국방 2+2 공조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한미가 북한 핵위협과 관련해 정보공유, 연습훈련 강화, 우주·사이버 영역 연습 등을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다”면서 “미국은 특히 우주·사이버 등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사이버, 우주, 전자기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한미협력의 진전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EDSCG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가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정확하게 4년 8개월만에 개최된 것이다. 한국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표로 참석했고,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에 한미는 EDSCG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최근 새롭게 발표한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을 언급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에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으로 대응하고 ▲미국의 핵·미사일 방어정책 관련 동맹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에는 또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역내 전개를 언급하면서 확장억제수단 운용 도상연습(TTX), 미사일 대응 역량 태세를 포함한 다영역 연습 참여,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이 밖에 한미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의 ‘담대한 구상’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준수 및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경제·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활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에서 예고된 7차 핵실험이 감행될 경우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긴밀하게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정치·외교 및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미국측은 앞서 신규로 채택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대해서도 한국측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번에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곳에서 미국의 본토에 대한 핵위협에 대한 미사일방어능력과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과정을 논의했다. 

한미는 차기 고위급 EDSCG 회의를 준비하는 차원의 실무급 EDSCG 회의를 내년인 2023년 전반기에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과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1차 회의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개최했고, 2차 회의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개최한 것에 비해 이번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하는 정치적·군사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