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1800여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을 청구하게 되면 현지확인을 비롯한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의 7만1231개소 가운데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료기관이 모두 187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 보면 의원급 기관이 전체 1876곳 중 1559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의원이 201곳, 치과의원 91곳, 병원 15곳, 요양병원이 5곳 순이다.
진료과목으로는 성형외과가 1106곳 가운데 645곳(58%)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