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본 결과 광역 지자체는 서울, 기초 지자체는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할 경우 경기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3%에 달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통합재정자립도는 올해 49.6%, 통합재정자주도는 72.0%로 낮은 수준이다.
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74.9%였다.
이어 세종 67.9%, 경기 56.0%, 인천 55.1%의 순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국회 공동 사진 취재단
시·군·구 기초 지자체들 중에서는 서울 강남이 67.9%로 가장 높았고, 경기 성남이 64.4%로 강남지역 외에선 최고 였다.
반면 전북은 24.5%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자립도가 낮았고, 경북 영양군은 6.7%로 전체 '꼴찌'였다.
통합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재원 중 '자주 재원'의 비율을 의미한다.
또 전체 재원 가운데 '자주 재원 및 의존 재원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가용 의존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자주도 역시, 광역 지자체 중 서울이 75.5%로 가장 높았다.
세종이 74.3%로 서울 다음이고 제주 69.5%, 울산 67.0%, 경기 56.9%, 부산 56.8% 등이 양호하지만, 전북은 39.5%에 불과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이 81.1%로 서울 강남(70.1%)을 앞선 반면, 부산 북구는 26.6%로 최저치였다.
이처럼 통합재정자립도와 통합재정자주도의 지자체 간 편차가 매우 심했으며, 총 243개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곳이 227개로 전체의 93.4%에 달했다.
통합재정자주도가 50%가 못 되는 곳은 54개로, 22.2%였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40.3%에 이르며, 세외 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곳도 23.0%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은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세외 수입이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전체적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외 수입도 특별시와 광역시 및 시 등 대도시에 71.5%가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