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과연 공정한가?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100분 토론'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문제에 대해 다룬다. 

20일 밤 11시 30분 방송되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100분 토론'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임진모 음악평론가가 병역특례법의 쟁점 속 '사건의 이면을 다시보는 토론'(사이다 토론)을 펼친다.

이날 방송에서는 '국익을 위해 방탄소년단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자'는 주장과 '병역 의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최근 방탄소년단의 가장 연장자인 멤버 진의 입영 통지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역특례법 개정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입대해야 한다. 

순수 예술 전공자에게는 허용되는 병역특례가 빌보드차트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등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런가하면 반대로 국익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이유로 병역특례를 받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순수 예술 및 체육 특기자들은 특정 기준을 만족하면 병역특례를 받는다. 예컨대 조성진은 2009년 하마마쓰 콩쿠르 우승으로,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각각 예술 및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반면 방탄소년단과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은 이에 버금가는 '국위선양'을 이뤄내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기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순수 예술은 되고, 대중 예술은 안 되는 특례는 정당한 것일까. 또는 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할까.

한편, '요즘정치' 코너에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다. 이들은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민의 힘의 현 상황,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참배 일정'을 취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논란에 대해 치열히 토론한다.

지난 19일 오전 국민의힘은 다사다난했다.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며 새로운 당 분위기 정비에 나섰지만 곧이어 공개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의 문자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갈등으로 부상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이었던 유 의원이 정 비대위원장에게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에 '윤핵관' 의원들이 미리 이 대표의 제명을 확정하고 있었다는 반발이 강하게 분출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징계에 대해 UN 제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내분은 해결될 수 있을까.

'100분 토론'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배 일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다룬다. 대통령실은 현지 교통상황 때문이었다는 입장이지만, 미흡한 준비에 따른 치명적 외교 실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밤 11시 3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