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지분공시 위반사례 엄정 조치할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분공시 위반 사례’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21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상장기업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관련 발언을 했다.

우선 이복현 원장은 "기업 경영권 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의 경영권이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수의 투자조합을 이용해 지분공시 규제를 우회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대량 보유 보고 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경영 참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논란이 된 물적분할 문제와 관련된 발언도 있었다. 이 원장은 "물적 분할 뿐 아니라 기업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면서 "기업도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면서 상장기업이 ESG 공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개선해 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에 참석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 회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초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ESG 공시는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장경호 코스닥협회장은 “코스닥 시장에만 존재하는 차별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복현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에디슨EV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처럼 추가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넘길 사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 어디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회사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교란, 주가 급락으로 소수 주주에게 피해를 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엄하게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