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제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영빈관 신축 문제에 대해 집중공세를 퍼부으며 윤석열 정부 때리기에 속도를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야당의 공격에 응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현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사진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서민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질타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부자감세 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영빈관 신축 문제도 연일 도마에 올랐다. 특히 영빈관 신축을 위한 878억원의 예산이 대통령실 몰래 반영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다.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영빈관 신축을 위해 예산 878억원이 반영된 경위를 물으며 "이 예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며 추 부총리를 나무랐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 전부 보고드리고 진행하지 않는다"며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며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