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최근의 에너지위기 심각성과 사업자들의 원가회수율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3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3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국내 산업계와 에너지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산업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산업계는 에너지위기의 심각성과 산업 및 경제에 대한 영향, 총력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 차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원가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에너지 요금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철을 앞둔 각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에너지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에너지위기 극복에 총력대응 중이며 요금인상과 소비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요국 전기요금 상승율은 영국 68%, 일본 36%, 독일 22%, 미국 22% 등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수입 증가는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대 에너지(원유·LNG·석탄) 수입액 증가 규모가 590억 달러에 달하면서 무역적자폭은 251억 달러를 상회했다.
또한 에너지공기업이 전력, 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는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너지 요금은 아직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가격 신호가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최근 한국의 전기요금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한 한전의 투자여력 저하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국가 에너지안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수급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전국민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