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내달 4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는 국감 증인을 비롯해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입법 문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새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감 시작 전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 채택을 신청하는 등 전 정권에 대한 공세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맞대응을 준비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최근 "우리 당은 지난 4개월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국군기무사령부 해편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문란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보호라는 제1의 헌법적 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9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와 함께 국토위와 법사위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증인 신청도 눈에 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씨를 비롯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청했다. 국토위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대장동 국감'을 재현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 등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내들며 맞불을 놨다. 우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저희는 반드시 국민대, 숙명여대 관련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민생 입법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중인 기초연금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심성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기초연금확대법'은 노인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심은 야당이 쓰고, 부담은 정부·여당이 지는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10만원)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다"라며 "이러니 복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항구적 제도가 경직적 제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노조)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사측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법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다. 한 장관 역시 “특정한 사람들과 단체에 있어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 아니냐”며 “그럴 경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하더라도 정교해야 한다”라고 했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