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한다.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안(2022∼2026)'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레벨 0∼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한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는 '레벨 2' 수준의 자동차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며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속도를 줄이기도 하는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ACC, Advanced Cruise Control)과 차선 이탈 방지 기술인 차선 유지 시스템(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 를 갖춘 수준이다.
레벨 3은 맑은 날씨 등 제한적인 조건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단계다. 레벨 4부터는 대부분 환경에서 차량이 스스로 안전 운행이 가능해져 운전석을 비워둬도 된다. 레벨 5는 기상 이변까지 포함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 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서 올해 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힌다는 목표를 내놨다.
현재는 제작 기준·보험 제도 등이 마련된 레벨 3 자율주행차와는 다르게 레벨 4는 제도 미비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국은 2024년까지 레벨4에 부합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레벨 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용해 제한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제작사-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도 다시 세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기존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전용 차로를 지정, 운영하고 화물차 자율 군집 주행 등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최초 선정한다는 일정도 세웠다.
3차 기본계획안에는 배터리 등 핵심 장치의 신 비즈니스 모델 지원 등 친환경 산업 생태계 전환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도 수록돼 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전기·수소차 450만 대를 보급하고, 이를 위한 전기·수소차 충전 시설 외에도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는 목표도 수립했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교체·중고차 매매·폐차 등 '애프터 마켓'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차 시장 투명성 강화 △안전한 튜닝 산업 육성 △대체 부품 이용 활성화 △자동차 해체·재활용 관리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결함·하자 발생 차량에 대한 신속한 리콜·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이륜 자동차 안전 체계 구축 등 자동차 관리 기반도 다져나간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3차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관계 기관 협의·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한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