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문제는 이번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최대 화두의 하나였다.
22일 본회의에서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별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과 특별도 설치는 선후관계가 아닌,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계획을 수립, 15개 기관 이전을 추진 중이나 현재 4곳만 이전을 완료했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일부는 아직 세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김동연 현 지사는 전 지사의 정책이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청사 입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임창휘 의원(더민주)은 특별도 설치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수도법’ 등 관련법 개정 및 중앙정부·비수도권과의 협의 등 ‘규제 재설계’에 따른 과제 해결, 명확한 비용 편익 분석, 설치에 따른 추진목표와 조직 구성 및 일정 등에 대해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간 경기도 내 균형발전을 경기도정 목표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음에도, 여전히 경기도 내 지역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첩 규제’ 해소 및 ‘균형발전’ 기반의 미래산업과 메가 비전과 정책, 세부추진계획 등의 계획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실천 수단 마련,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 를 제안하고, '2040 경기도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전략이 담겨지길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영주 의원도 경기북부와 남부지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김 지사의 경기남·북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캐물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사업체 중 74%가 남부지역에 편중돼 있는 원인은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인해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사업주가 입주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부지역의 도로환경 확충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비용 편익 분석의 문제가 있다"며 "북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은 탓에, 남·북간 도로환경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존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를 '건너 뛰는' 방식의 ‘퀀텀점프’ 지역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경기북부의 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중복 규제(수도권·팔당상수원·군사시설 규제)가 원인이라며, 지역 생산의 기술적 효용성을 높이고(총요소생산성 제고), 과학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통해 지역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양·남양주·의정부 등 북부 10개 시·군과 공동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유치에 나섰다.
21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에서 북부 10개 시·군 투자유치 담당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시와 가평 및 연천군 투자유치 담당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민선 8기 투자유치 방향과 전략을 발표하고, 유의할 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생태계와 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부에 대해 기존에 운영 중인 펀드와 기금 등을 활용해 바이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유치하는 생태계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우선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성장업종·고부가가치 업종의 '6개 신성장산업'(하이테크 섬유, 바이오메디컬, 신재생에너지, 레포츠, 군납(軍納)산업) 선정과 '6대 기업유치지구' 조성을 권했다.
또 지역 및 산업 혁신을 위해 '지역혁신역량 개선 프로그램' 수립, 지역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첨단기술 관련 기관의 '경기북부 분원' 유치를 추천했다.
아울러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 투자의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신설, '규제 자유특구 지정 배재' 등 불이익 요소를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