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값 잡기에 총력... 역대 최대 물량 시장격리 조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보다 20만톤 많은 총 45만톤 시장격리에 나섰다. 이로써 공급과잉으로 급락한 쌀값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6일 전날 개최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까지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10월에 발표하던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및 여당 등과 신속히 협의해 2011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발표한 것이다.

격리물량은 △올해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만 톤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지난해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이 역시 공공비축제도 도입 후 수확기로는 최대 물량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 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공공비축 및 시장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농식품부는 쌀값 및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핵심 농정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와 2022년산 신곡에 대한 수요량을 검토한 결과, 올해 약 25만 톤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쌀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10만 톤 수준)이 11월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 올해 신곡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