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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도덕성' 지적, 조규홍 청문 보고서 채택 보류

2022-09-28 02:05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장관 후보자로서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집중 추궁했다. 

다만 12시간에 걸친 청문에도 불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협의 문제로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우선 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 부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 생활을 하며)복지부 차관을 거쳐 장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 적 있나”면서 “앞선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나”라며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경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장악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이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와 인수위에서 재정 분야에 참여한 점을 거론하며 “지난 대선 과정의 논공행상, 보은성 인사, 자리 나눠먹기 이런 의혹이 있다”며 재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나타냈던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조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재직하며 3년간 11억원에 달하는 연봉과 함께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점도 질타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박탈감을 불러온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을 부정수급한 조 장관 후보자를 나무랐다.

또 김원이 의원은 “정부와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범, 혁신노력이 절실하다고 본인 스스로 과거 정책브리핑을 했다”며 “(부정 연금수급 등은)다른 사람에게 서릿발처럼 굴고 본인에게 봄바람처럼 구는 것 아니냐”면서 부적절한 처신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국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야당의 공세에 조 장관 후보자는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적극 해명했다. 그는 연금 부정수령 문제에 대해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에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연금)감액을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수령하라고 해서 수령했다”며 부정 수급한 것이 아니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변명했다. 

또 전문성 부족이란 지적에 대해선 “새로운 시각으로 보건복지정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또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본인이 장관 후보자로서 가진 장점을 언급했다. 
 
다만, 조 장관 후보자는 야당에서 연이어 지적한 국민적 감수성 문제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그는 “(부정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생각해 사과드린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 하겠다”면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전제 아래 장관 후보자로서 부정 의혹이 제기된 것에 사과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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