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외교부, 미 자문회사 고용하고도 IRA 동향 파악 못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와 관련해 외교부가 복수의 대미 자문회사(로비업체)를 고용하고도 동향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8일 조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IRA 관련 내용이 담긴 미국의 ‘더 나은 재건법’(BBB)이 지난해 9월 27일 발의된 이후부터 IRA 조문이 공개된 지난 7월 27일까지 IRA 동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또한 외교부는 IRA 조문이 공개된 시점인 지난 7월 27일부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한 8월 4일에도 IRA 내용을 검토 중이었다고 의원실에 보고했다. 

외교부는 “당시 미국 민주당 내 극소수 의원들간 이뤄진 합의이기 때문에 내용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아 알기가 어려웠다”면서 “펠로시 의장 방한 시점에는 IRA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처 되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또 “IRA가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향 파악도 못했다. IRA 법안 하원 통과 이후 IRA 법안이 나올 때까지 로펌(자문회사)를 통해 동향을 듣거나 한 적이 없다”면서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IRA도 갑자기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 의원은 “외교는 국익과 직결되는데 정부의 무능과 깜깜이 외교로 심대한 국익손실과 우리기업의 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공개되고, 심지어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에도 정부에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돼 우리입장을 전달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쳤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골든타임을 놓친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에서 로펌을 고용한 것은 친한 네트워크 확대 지원, 미 주요 입법 조치·동향 분석,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지원 등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인플레 감축법이 소수의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미 인플레 감축법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수의 미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비밀리에 신속하게 추진됐으며, 7월 27일 법안이 공개되기 전까지 미 행정부는 물론 여타 미 의원들조차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IRA 법안은 7월 27일 법안 공개 이후 8월 6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다음 날 상원을 통과했고, 하원에서는 휴회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8월 12일 상정된지 약 6시간만에 통과했다. 실질적으로 미 의회에서 법안 상정 후 약 1주일 만에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는 올해 주미대사관 자문회사 운용 현황에 대해 미 의회 일반자문 및 외교 분야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 Thomas Capitol Partners, Hager Associates에 1597백만원 예산 평성됐고,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자문을 위해 Cornerstone, Squire Patton Boggs에 724백만원이 예산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효된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는 신형 7500달러(약 1000만원), 중고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현대차 등 우리나라 자동차기업의 차 가격이 비싸져 판매에 큰 차질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