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활성화법 미루면 청년·국민앞에 이유 설명해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청와대는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와 함께 연말정산보완관련 대책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말정산보완관련 대책법, 누리과정 관련법,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0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제외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선 처리와 함께 연말정산보완관련 대책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관련법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5월 중 재정산이 안 될 경우 638만 명 근로자 한명 한명이 개별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등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누리과정 관련 법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064억 원과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야는 누리과정 중단을 우려하는 학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기”를 강조했다.

김수석은 경제 활성화 관련법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된다”며 “만약 청년일자리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청년들과 국민께 정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