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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우려 마약' 5년간 도난·분실 1만 6206건

2022-09-30 16:01 | 변진성 부장 | gmc0503@naver.com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최근 5년간 도난과 분실된 마약류가 6만여정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6971개소에서 총 1만620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 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과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또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이 317건, 의약품 수량은 6만2005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실당한 의료용 마약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약물들이다.

백종헌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상황"이라며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의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해야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철저한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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