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상품 판매금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증액 절반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이 태양광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상품 판매금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증액 절반은 문재인 정부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17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내 전시된 국내 한 태양광발전소 모습./사진=미디어펜
30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신보로부터 확보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 내역'에 따르면, 보증상품 최초 판매시기인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13년여간 판매된 총 보증 건수는 1446건, 보증 금액은 699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에서 보증 건수가 집중됐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경우 보증 건수가 83건(33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보증 건수는 175건(6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8년 250건(873억원), 2019년 216건(66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임기 말로 갈수록 판매실적은 크게 줄었다. 2020년 49건(159억원), 2021년 26건(107억원)에 그쳤고, 올해는 8월까지 9건(14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2021년만 놓고 보면 보증 건수는 총 716건으로 전체의 판매 건수의 절반 수준인 49.6%에 달했다.
그동안 신보가 공급한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의 부실 내역을 살펴보면, 총 64건(4.4%)에 금액은 77억원(1.1%)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 규모는 17건에 71억 100만원이었다.
보증 실적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293건(180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라북도 232건(1022억원), 경기도 180건(468억원), 강원도 167건(652억원), 전라남도 139건(807억원) 등의 순이다. 보증 부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북으로 나타났다. 부실규모는 총 18건에 7억 8000만원에 달했다.
8월 말 현재 보증 잔액은 총 414건, 673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보증 잔액이 있는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96건, 222억원이다.
강 의원은 "태양광발전 시설자금 보증마저도 그 절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팔렸다는 것은 문 정부의 태양광 광풍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추가된 것이다"이라며 "금융당국은 태양광 대출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보증에 대해서도 꼼꼼히 들여봐야 하고, 부실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