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주택청약에 100조 원이 넘는 예치금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동결 상태다. 최근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청약통장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 개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지난 2016년 8월 연 1.8%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해왔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가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9년 처음 생긴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했고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중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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