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내 증시가 주요국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부분 재개된 공매도를 다시 ‘전면금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당국 또한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 수급 등 장기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공매도 전면금지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큰 대안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증시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다시 한 번 ‘공매도 전면 금지’ 여론이 탄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최근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재가동 준비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여론이 더욱 관심을 얻고 있다.
국내 증시가 주요국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재 부분 재개된 공매도를 다시 ‘전면금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KB국민은행 본점 딜링룸.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최근 코스피 지수는 2년 2개월 만에 2200선이 붕괴되면서 밴드 하단이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코스피 2000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부분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요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다시 금지해야 지수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위기론이 대두된다.
최근 공매도가 활발한 것은 사실이다. 현대차증권 분석에 따르면 최근 1개월간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최근 1년 평균보다 늘어났다(지난달 27일 기준). 최근 1개월 전체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6220억7000만원으로 최근 1년 평균 공매도 금액(5951억8000만원)에 비해 늘어났다. 이는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2020년 3월 기준 직전 1년 일평균 공매도 금액(4649억4000만원)과 비교해서도 약 34% 늘어난 것이다.
지금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위기 국면마다 활용됐다. 최근에도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공매도 금지여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송민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시장 유동성은 악화하고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2020년 공매도 금지 때도 바이오 종목군을 제외하고 주식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의 역효과는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