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곧 정부조직개편안 발표…택시난 대책도 마련"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심야 택시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지고 정부조직개편 문제와 수도권 중심 심야 택시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속 논의한 바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8월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으며,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 설립과 우주항공청 신설을 거듭 강조해왔다.

따라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마련될 정부조직개편안에는 해당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에서는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의 원인인 수요와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과 관련해 "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심야시간 한정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심야 운행 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금희 대변인은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세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결론이 나지 않아 구체적인 말은 못한다”고 딥해 당정협의회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