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 정부가 이런 경제 불안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에 대한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성장동력도 계속 살려가면서 잘 챙겨가겠다."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꺼내든 화두는 경제, 민생, 비상체제였다. 뉴욕 해외순방시 일어난 본인의 '비속어 발언' 논란이 여야 정쟁으로 치달았던 지난 주 모습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언급이었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면서, 국면전환을 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9월 30일 열린 제3차 거시상황금융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관 전문가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하지만 지난 3월 당선 후인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행정부로서 정부조직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은,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라는 입법의 문제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버티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 때문이다.
여소야대 상황은 그대로다. 오히려 여야 간 강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속어 발언' 논란이 정쟁으로 치달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나서면서 쉽사리 봉합되지 않는 분위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의식한 듯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불거진 여야 대치 정국의 변수는 최소 3가지다.
비속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 진행,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등 공수를 맞바꿔가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불거진 쟁점은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또한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및 김대기 실장의 말마따나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만 집중할 계획이지만, 이러한 행보가 당초 의도대로 잘 풀릴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 당정은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디테일을 놓고 당정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복지부 분리에 대해 "그 부분은 미세조정할 부분이 있다"며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다각적으로 당의 의견과 정부의 생각을 주고 받았다"며 "결론이 났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약사항과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전부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민주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조직개편안 내용 중 하나다.
이번 주 당정이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거침 없는 민생 행보에 민주당이 어떤 비토를 하고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