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지난 4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주요 일정인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한 가운데, 이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을 정면으로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및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나섰다. 기재위 민주당 의원 15명 중 8명이 추경호 부총리에게 질문했을 정도다.
민주당 주장은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다. 추 부총리에게 정확한 예산을 묻자, 추 부총리는 이날 "어떻게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지난달 16일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의 영빈관 신축 예산 878억원 편성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문제 삼고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하자 하루만에 전격 철회한 바 있다.
기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직접 이전 계획을 밝힌 것으로,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이 자유로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구중궁궐' 일색이던 청와대를 탈피하고 '일하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윤 대통령의 랜드마크나 다름 없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당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는 계속 걸고 넘어뜨려야 하는 공격 지점인 셈이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 자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이번 공방에 대해 그 내막을 살펴보면 양측 '관점의 차이'가 돋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4일 오후 따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진상 규명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통령실은 "이전 비용을 부풀리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공원 임시개방'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적으로 홍보까지한 사업을 갑자기 윤 대통령 흠집 내기로 뒤엎는 모습"이라며 "'합참 이전 비용' 역시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합참 이전은 '전평시 지휘체계 일원화'를 통한 작전효율성 강화 차원에서 과거 정부부터 군내에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함에 따라 합참이 용산에 계속 위치해야 할 필요성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시기상 대통령실 이전과 맞물려 추진되는 각종 비용을 전부 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주당측 논리이고, 대통령실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감은 이제 막 시작했다. 민주당이 또 어떤 논리를 들고 나올지, 대통령실이 어떻게 설명하고 맞받아칠지 주목된다.